IPTV 시대의 미해결 과제「망중립성」

IPTV 시대의 미해결 과제「망중립성」

본 글은 http://www.lg.or.kr/idolSearch/tech/field/field_view.jsp?reg_no=TRFI2006110077&letter=y 에서 퍼왔습니다. 통신업계에서 불거져왔던 망중립성 이슈가 점차 인터넷업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IPTV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영상업체들이 ‘하나TV’ 측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얼마 전, IPTV 전단계인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LG파워콤과 SO(케이블TV사업자)에 의해 망을 차단당했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통신업계에서는 망중립성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최근에는 포털 및 UCC 동영상 업체 등 인터넷업계로 퍼지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망 사업자가 어떠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접속, 비차별, 접근성의 원칙을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하나TV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망중립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정부의 입장은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통신사의 향후 망고도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발 물러 선 상태로, 망중립성은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나로텔레콤, 웹TV와 형평성에 의문 제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이 전면에 나섰다.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로 포화시장에서 벗어날 해결책으로 IPTV를 수장으로 내세운 만큼,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망을 차단한 LG파워콤 측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온라인사업자도 망 투자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자 종량제’를 주장하며 망중립성 이슈를 인터넷업계로 확대함으로써 상황을 호전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 와중에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곰TV, 판도라TV 등을 트래픽 유발 서비스로 언급하며 LG파워콤의 망 차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웹TV, 하나TV와 비교 자체를 거부 이에 대해 관련 동영상 업체들은 비교 대상으로 설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나TV나 IPTV와 달리 그들의 동영상 콘텐츠는 기술적으로나 트래픽량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어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UCC 위주의 소용량 콘텐츠와 달리 TV 화질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를 취급한다는 점, PC 기반의 웹TV와 달리 IPTV는 TV 모니터로 연결돼 접속시간이 길수 밖에 없다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전송 데이터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판도라TV의 김동희 R&D 이사는 “하나TV는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KT나 파워콤의 망을 일대일로 연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트래픽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판도라TV는 멀티캐스트 방식과 P2P 방식이 혼합된 기술을 사용해 웹서버를 통해 받은 동영상을 P2P 개념으로 사용자간 연결해주기 때문에 트래픽을 상당폭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웹TV 업계, IDC 통해 망 이용료 지불 기술적으로 곰TV는 하나TV와 같은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데이터 용량과 접속 시간,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는 트래픽 비중에 있어 역시 차이가 있다. 그래텍의 조응태 기술담당 상무는 “곰TV는 PC 기반 서비스로 하나TV와 같은 TV 기반 서비스가 아니며, 트래픽량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인터넷 업체와 마찬가지로 IDC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망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 웹TV나 인터넷 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를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미 IDC를 사용하며 이에 합당한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해 왔으며, 하나TV와 같은 IPTV는 이와 별개로 ‘통신이냐 방송이냐’라는 논란과 함께 신규 통방융합 서비스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이슈화는 하나로의 전략?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트래픽 유발 데이터량에 따라 맘 이용료를 지불하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망중립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하나로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하나TV 차단 이유가 ‘트래픽 유발’이었다. 그렇다면 포털, UCC 동영상업체, P2P, 심지어 개인 사용자도 모두 마찬가지다. 망 차단 권한은 정통부 장관에게 있지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다”라며 “곰TV와 판도라TV를 언급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기반이 수십만에 달하는 동영상 업체나 이보다 더 광범위한 접속을 기록하는 포털 등에서 IPTV 참여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하나TV와 같은 사례를 떠나서 업계 전반적으로 망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망중립성 도입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기지 않고 있다. 사회나 철학적 입장에서는 이상적이긴 해도, 기업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 같은 속도로 차별하지 않고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업계의 투자 의지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즉, 망중립성은 현 단계에서 시장 논리를 못 따라갈 뿐더러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어 외면 받고 있다. LG파워콤은 하나TV 차단은 계약위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것이 망중립성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망중립성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며 “온라인 업체의 경우 IDC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하나TV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를 차단 않는 이유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를 고려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